답변 내역
- 재개발 단독주택 매매 계약 질문드립니다매도인은 현재 서초구에 재개발 조합원이며, 현재 신림동 재개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신림동 재개발 주택매도 할려고 합니다5년이내 재당첨재한이 있는걸로 아는데요, 이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 누구한테 적용을 받는지그리고 특약사항에 어떤식 으로 기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적용대상은 매도인이 아니고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이 해당 주택을 매수함으로서 조합원 지위나 분양권을 승계받은 경우 재당첨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약조건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매매계약은 재개발 분양권이 포함된 매매로, 매수인은 향후 재당첨 제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한다. 매도인은 해당 분양권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매수인에게 이전하며, 이후 발생하는 재당첨 제한 관련 사항은 매수인이 책임진다"경제 / 부동산25.11.045.01명 평가00
- 요즘에는 주택단지에서 재개발을 하게 되면 몇 년 정도 걸리게 되나요?저희 가족이 거주하는 곳이 아주 오래된약 40년 정도 된 3-4층으로 된 주택 단지인데이런 곳이 재개발을 하게 된다면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재개발 소요기간을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재개발 진행방식, 조합원의 동의여부 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지만 짧게는 10년 길게는 20-30년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제 / 부동산25.11.0400
-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시 필수기재 특약사항구축빌라 매매할건데요 일반표준계약서는 준비되었고 특약사항에하자담보사항 이라든지 필수적으로넣어야하는 문구양식좀 알려주십시요==> 특약사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사항을 검토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0개월까지 발생한 주요 하자(누수, 보일로 고장)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사소한 사항은 잔금을 기준으로 1주일까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함무단증축,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경제 / 부동산25.11.0410
- 정말 감사해요100
- 현 시점에서는 부동산을 구매하는것이 유리한가요?현 시점에서는 부동산을 구매하는것이 유리한가요?아니면 부동산을 사기에는 아직도 시기상조인건지 궁금합니다.어떻게 매수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현시점에 부동산을 매입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특히 자금을 준비한 후 기다리다가 급매물 위주로 매입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경제 / 부동산25.11.035.01명 평가00
- 새로 이사갈집 확정일자를 이사전에 받아도 되나요현재 전세로 살고 있어서 확정일자를 받고 살고 있는데새로 이사갈집 확정일자를 이사전에 받아도기존 살고 있는집 확정일자 세입자권리 그대로 유지가 되는건가요?==> 확정일자 또는 임대차신고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최소한 전입신고날까지 받으면 되지만 임대차신고는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경제 / 부동산25.11.0300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월세입니다.안녕하세요, 화성시에 임대중입니다.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는 115만원 입니다.이럴경우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그런데 중개수수료는 지역마다 다른 건가요 ?==> 건축물 유형에 따라 상이합니다.주택인 경우 ; 435,000원(부가세 별도)비주택인 경우 : 1,305,000원(부가세 별도)입니다.경제 / 부동산25.11.034.01명 평가00
- 아파트경매 미납 관리비가 궁금합니다.아파트 경매 낙찰 후에 미납 관리비 관련하여 알아보는 중에 의견이 달라 어떤게 정답인지 여쭈어 봅니다.집주인이 거주하지 않은 상태로 비어 있으며 수도나 전기같은 미납금액은 전혀 없는걸로 보여집니다.다만 공용관리비가 조금 밀려있어 이에대해 최대 3년치만 내면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제가 낙찰받은 날짜 기준으로 공용관리비만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낙찰을 받은 아파트인 경우 체납된 공용관리비 만을 부담하도록 판단하고 있습니다. 낙찰받은 집은 전기 수도 단절 (요금 미납이 아닌 미거주) 로 인해 체납은 없고 공용 관리비만 다소 밀려 있습니다혹시 공용관리비 내고 나서 공용관리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구상권 대상이 되지 않지만 민사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매처분되는 경우 채무자도 경제적인 능력이 상실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경제 / 부동산25.11.0300
-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국가에서 난이도 조절을 통해 자격증 소지자 수를 조절하나요?공인중개사 자격증은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일정 점수만 넘어가면모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많아지면국가에서 자체적으로 시험 난이도 조절을 통해서취득을 어렵게, 혹은 쉽게 만드는 시스템이 있는지요?==>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제도는 절대평가기준이지만 전년도 합격인원 등을 고려하여 난이도를 조절하여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25.11.0300
- 이전 주인이 전출신고하기 전에 새로운 주인이 미리 이사와서 살아도 되나요?이번에 빌라를 매수하게 되어 5일날 계약서의 잔금을 치르게 되었습니다.이전 집 주인분께서 잔금 전날 이사짐을 빼고 새로운(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하신다면서무슨 얘기하시던데(사실 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는 척 그냥 네 네..했습니다... ),사정상 전출신고는 19일에 가능하답니다.그러면 저는 당연히 담날부터 전입신고가 가능할거라 생각됩니다.하지만 저는 5일날에 집문서 받고 사나흘동안 집청소, 장판,도배,..등등 다 하고10일에 수도,전기,가스를 새집으로 이전신청하고 미리 이사와서 살다가전입신고는 20일에 하려 생각하는데요.이렇게 해도 되나요?==.> 전입신고는 가급적 잔금일에 진행하심이 적절하지만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지만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경제 / 부동산25.11.035.01명 평가00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집을 매매하고 싶습니다.1. 이런 구조로 공동 명의 구입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특히 하남처럼 규제지역에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2. 부모님 명의 대출을 제가 갚는 게 세법상 ‘증여’로 보이지는 않는지==> 증여로 볼 수 있지만 금액이 크지 않는다면 세무서에서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3. 나중에 제 명의로 지분을 전부 이전할 때 취득세나 증여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증여하는 금액에 따라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취득세 부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경제 / 부동산25.11.03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