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만료가 3월 5일이라 가정하고 2월 15일까지 연락이 없다면 자동연장? 갱신이 된거라고 봐도 되나요?만약 일주일도 안남기고 집주인이 연락이와도 나가줘야 하나요? ==> 현재 상황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어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연장된 상태입니다.2.이전 계약에서 3개월이 지난후 집주인이 연락와서 형편이 어려워서 집을 팔고 싶다면서 연락온적이 있는데 갑자기 집 구하기도 어렵고 직장도 쉬어야하고 이사비용도 준비가 안되어서 이사비용 말씀드렸더니 연락와서 그냥 유지하자고 말씀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렇다면 1년 9개월전에 집을 내놓고 싶다는 말을 했던게 이번 계약 만료전 자동연장에 영향을 주나요? 아무 연락이 없어서 그냥 이번에도 그냥 연장되려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계약기간은 보름정도밖에 안남았거든요 연락은 따로 안왔어요 뭐 어떻게 하자고===> 임대인은 주택을 매도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동의없이는 매수인이 입주할 수 없습니다.

빈민촌이나 , 재개발 지역에서 주거 지역에 위험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배정된 비용들은 ,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요!!===> 우선적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여도 입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있는 지역은 사업진행 속도가 많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도, 의류나, 식자재 소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건가요? 경기 침체시 방해받지 않는 업종들은 무엇이 있는지요!!!==> 현재 내수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모든 분야에 매출액이 감소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는 업종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상복합인데 저희집이 차가 없습니다. 10년가까이 몰랐다가 주차장 대여라는걸 인터넷보다가 알게 되었는데 정확하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라서요. 모두의주차장 사이트가 있는데 상담받으면 알아서 다 해주나요~~?===> 우선적으로 질문자님의 몫인 주차장을 대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주민외 돈을 받고 주차장을 대여하는 행위자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등 관리규약을 검토한 후 대여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딤돌생에첫주택대출로 단독주택도 매매하고 싶은데 면적이나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대출이 많이 안나올 수도 있다고 하던데.. 아파트와 달리 특이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우선적으로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비교시 대출규모가 많이 제한받습니다. 필요한 자금만큼 대출이 가능한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규모이고 특약조건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매번 전세로만 지내다가이번에 큰맘먹고 매수하려는데요전세입자가 껴있어서 매매 후 전세계약 종료시들어가 실거주 하려는 상황입니다=== > 반영시켜야 하는 특약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서로 협의한 결과기록6.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괴돠는 만큼 잔금일자를 언제로 할 것인지?건축물 부과세는 가급적 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진행현 임차인이 계약조건이 종료된다면 명도에 동의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중인데 세대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세대는 조합이 매입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때 조합에 반대하는 세대를 매입하는 가격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법적으로 매입 기준이 정해져있는건가요?===>공익사업인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반대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매입 가능합니다. 매입시 가격산정은 조합측 및 개인측 선정한 감정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대상자는 결정된 가격을 부당하다고 판단도되는 경우 이의신청 등을 통해서 재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서 같은 평형이더라도실제 면적이 차이가 나던데요.왜 이런 차이가 나는것인가요?==.관행적으로 사용하는 평형대에서 오는 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용면적은 동일한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주택의 면적이 50평이라고 하면 아파트에서는 몇평정도의 크기가 되는지어떤 공식이나 산출기준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유면적 비율을 가지고 판단되는 만큼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데 규제에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으로 묶는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주태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조정 대상 지역 지정후에도 과열이 지속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됩니다. 두 지역 및 지구의 차이는 정도에 따라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허가제는 설정된 지역에 주택 등을 매입할 때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고 진행 가능합니다. 이러한 허가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특정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시도 지사에 의해서 설정됩니다. 설정된 지역은 거래 전에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해야 하고 매수자는 허가받을 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