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들명의1채 어머니명의1채. 둘다 서울에 살고 아들명의집은 전세주고 어머니명의 한집에 둘이 같이 살고있어도. 이번 이재명이 말한 다주택자 규제에 해당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세대분리를 한다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자로 중과대상입니다.

​질문 1. 중개업자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 불법 확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중개한 점, 그리고 확인된 후에도 매수자에게 직접 해결을 전가하는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감액이나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장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확인설명서 작성부실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질문 2.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도인이 "나도 전 주인에게 산 거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법률적 결함(무단 확장)이 있는 물건을 판매한 것에 대해 적법화 비용(사후 추인 비용)이나 매매대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양성화시키는 경우 "이행강제금 또는 원상복구비용":청구 가능합니​질문 3. 중도금 전 계약 해제 가능성: 만약 매도인이나 중개업자가 적법화 절차 협조나 대금 감액을 거부할 경우, 이를 사유로 매수인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1. 처가 부모님 2주택자 이신데 그중 10억아파트 와이프가 무상임대로 살수있나요?===> 무상임대로 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될수 도 있는 만큼 가급적 유상으로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2. 처가 부모님이 세금관련으로 피해없을려면 전세계약이 좋은데 주변 5억전세시세 인데 5000만원전세계약가능한가요?===> 차이가 커 국세청에서 증여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1년계약후 현재 2달정도 살고있는데 다른곳으로 가고싶어서 가게되면 집구해질동안 복비랑 월세는 내야한다는건 아는데 복비라는게 어떻게 내는건가요===> 복비라는 의미는 현 임차조건에 대한 중개보수를 의미합니다. 현 임차조건에 대한 중개보수를 부담하게 됩니다.

올해 1월에 월세를 구해서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요집에 커텐을 달아도 되는지 집주인 허락을 받고싶은데 계약할 때도 전자계약으로 하고 다 공인중개사 분이 대리해서 하셔서 집주인이랑은 한번도 연락한 적이 없거든요이런 경우에 공인중개사 분한테 여쭤보는게 맞나요?==> 원래 계약당사자는 임대인인 만큼 이 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접 통화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이 물건을 게약한 중개업자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부모님과 30살이 넘은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세대에 대해 부모님은 70대 후반. 자녀는 40대 미혼이고 장애가 있어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택은 부모님 명의로 1채, 자녀의 명의로 1채인데 이런 경우도 다주택으로 인정이 되나요?==> 네 현재 상황에서 자녀가 소득이 있다면 봉양을 목적으로 세대합가를 할 수 있지만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집주인인데 집을 전세를 놓을때 2년마다 계약서를 새로써야할까요 아니면 그냥자동갱신으로 그냥둬도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가급적 계약서를 갱신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대로 두시는 것은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때 서민들이 살기좋은 선진국순위를 나눠봤는데1인당 GDP/인간개발지수/경제민주언론자유도/사회발전도/취약도/노동권지수/성격차지수/지니계수/국가신용도/인구밀도 이렇게해봤는데1티어/선진국S1위 노르웨이 2위 덴마크 3위 스위스2티어/선진국A4위 네덜란드 5위 스웨덴 6위 독일 7위 룩셈부르크8위 아이슬란드 9위 호주 10위 핀란드3티어/선진국B11위 아일랜드 12위 캐나다 13위 오스트리아 14위 벨기에15위 뉴질랜드 16위 영국 17위 프랑스 18위 미국19위 이탈리아 20위 일본4티어/선진국C21위 스페인 22위 한국 23위 슬로베니아 24위 체코25위 에스토니아5티어/선진국마지노선26위 포르투갈 27위 싱가포르 28위 이스라엘 29위 대만30위 그리스이렇게 될것같다는 예상이되는데 다들 순위 봤을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ㅎㅎ===> 현재 상황에서 경제적 지표, 사회적 지표 정치, 제도적 지표, 취약도로 구분되는대 적절하게 구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2년이 다되가 3달전 작년12월에 구두로 계약연장했는데 어제 갑자기 전화로 집을 매매한다며 퇴거를 요구하는데 이사비용과 이사할집 복비를 얼마가 적정선인지 잘 모르겠네요지금 거주중인집은 17평에 방3개 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매매를 목적으로 질문자님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이사비용을 지급할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을 구할때 보통 부동산을 몇군데나 가시나요.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서 집을 새로 알아봐야하거든요. 부동산을 찾아야하는데요..선생님들은 집을 구할때 보통 부동산을 몇군데나 방문하시나요?===> 최소한 3-5개소는 방문해야 객관적으로 조건으로 계약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