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신 요건 외에도 단순노무직종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순노무직이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 총액이 변경되지 않으니 퇴직금과는 상관은 없고, 고정연장수당을 많이 잡으면 추가적인 고정연장수당 지출을 예방할 수 있고도, 통상시급도 낮아집니다.그 의도가 무엇이 되었든 계약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후자처럼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민법상 고용해지 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사업주는 사직수리를 거부하고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책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에게 대처할 수 있는 필요최소한의 시간은 부여하고 퇴사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급적 30일 전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그 입증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어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케이스는 드뭅니다.손배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들어가는 시간, 노력, 비용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시급제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근로를 하지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3개월 임금총액에 합산됩니다.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명세서를 기초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즉시, 직접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4대보험 및 세무처리 과정에서 간접적, 추후 알 가능성도 있으니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겸직제한규정이 있는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무조건적이라 보긴 어려움)2.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은 소득세에 관한 문제이므로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지급항목에도 10만원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10만원을 공제항목에 왜 넣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해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상황에서 근로자가 입을 처벌이나 제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신고 후 간이대지급금을 받는 데에 있어서는 위 상황 발생 경위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거부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가능하다면 4대보험 관계를 지급이라도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를 구분하는 주된 요소는 아닙니다.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는 자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4대보험 가입여부는 부수적인 판단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