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 요청하는 타이밍은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원만히 해결 가능성이 있다면 빠르게 얘기하시고,그것이 아니라면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시점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는 신고된 보수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실들이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이가능하고 행위자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법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반드시 유급휴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대상 행위,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법적인 사안은 아니나, 대부분의 근로자분들은 금요일까지는 많이 출근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아무리 업무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톡방 참여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요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공무원은 겸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허가를 득해야 하므로 사전 허가 없는 겸직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공무원 인사 및 복무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에 의한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 하향을 이유로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은 신고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불법적인 행위 내지 계약상 채무 불이행(계약해지 사전 통보 등)으로 인해사측에 손해 발생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책임을 묻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하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민사소송 및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를 추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신과 진단서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우선 회사나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시고, 인정받고 이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추후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간단하게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