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는 해당합니다.다만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 내지 재계약을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절하는 것이 확인되면 수급자격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천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님들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원천세와 관련해서는 노무사님들이 답변하기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여, 그에 따라서 사업주가 지급한 것이라면 반환의무가 생긴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왜 부당이득인지를 소송을 통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소급하여 감액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법적 근거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상의 퇴사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분쟁예방을 위해 좋습니다. 계약 및 민법상 퇴사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손해발생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기한의 정함이 없이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근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책임을 물을 경우 사업주가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학생 연구가 취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물론 가족관계라 문제제기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근로감독 과정에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고함, 인사권 위협 등의 언동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징계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형사적 책임에 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신고하여도 법상 의무를 이행할 책임은 없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 적용은 받지 않지만 사업장 내부적으로 처리절차를 마련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은 당일 /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후에 필요한 민원문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전자문서로 저장할 수 있고, 종이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