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재 신고된 사유만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에는무리가 없기때문에노동청 신고목적이나 기타 괴롭힘으로문제 제기할 목적이 없으시다면현재 신고사유로 실업급여수급하는것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기, 미지급에 관한 약정은무효이므로 별도 기재 여부와상관없이 추후 문제 제기하면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근무할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국민연금,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개근했다면 발생하고1주 16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3.2시간분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어플 등을 통해 부담금 납부현황이 확인이되는것 맞습니다만 아직 가입을 안 한것 일수도있습니다.사업장에 문의해보시는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이가능합니다만실질적인 근로자로 근무하셨다면퇴지금청구가 가능하고, 현재 질의 본문상으로는인정여지가 있어 보입니다.인센티브 반환과 관련해서는구체적인 계약내용의 검토가필요하지만 퇴직금포기에 대한조건으로 지급원인을 무효로보고 환수(반환)하는것에 대해 타당하지않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상 신고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정한 바 없어그 절차나 형식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신고 후에는 각 조치시 피해근로자 등의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신바와 같이예방을 위해 경영주를 필두로 건강한 조직문화조성이 필요하고발생시에는 법상 의무를 누락없이다해야 할것입니다.피해회복을 위해서는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지원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민사청구는 들어올 수 있지만 과연 할지, 그리고 인정이 될지는 의문이 듭니다. 형사문제로써 질문자님이 어떤 범죄혐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아니오처벌되기 때문입니다협박죄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근로조건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입대상에 해당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대상이였으나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소급가입하면 해당 기간은 인정되지만 사업주는 과태료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개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