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채용이 확정되어 입사 예정이였던 사람의 채용취소는 부당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다만 입사 지원 예정이였던 자에 대한 법적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하는 경우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게 되어 있으며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를 금전적으로 정당하게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의학적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인 관점에서 당연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편의와 노무제공자(근로자)의 노동조건과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적립된 퇴직연금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귀속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바 없고, 회사마다 개별적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임원계약은 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가많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종 근무지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전 직장에 대해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 25시간을 일하는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공단이나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 업무 시간외 업무지시, 야간근로수당,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다양합니다.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체계적/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총무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사업주의 명의로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총무의 명의로 총무가 작성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총무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사업주의 명의로 작성한 것이라면 문제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약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소정근로일이 월 ~ 금요일인 경우월 ~ 금까지 근로하고 퇴사일을 월요일로 지정하고 퇴사한다면(퇴사일의 의미는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월요일부터 계약관계가 없다는 의미)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