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해당 문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대한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바람직하나, 어쩔 수 없다면 반드시 한달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니 연락에 대한 회신이 없더라도 일방적으라도 사정을 잘 설명드려 놓으시기 바랍니다.현실적으로 어떤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가 없었다면 반드시 작성할 필요 없고, 앞자리만 작성해서 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매니저가 사업주에게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시간 근로자에게는중간에 휴게시간 30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나중에라도 신고할 생각이 있다면 휴게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을증거로 잘 남겨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부 지침 및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내부지침이 곧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직의 의사와 재입사의 의사가 없었다면이는 근로과계의 단절로 볼 수 없습니다노무사의 서면을 받아 사업주에게 전달하여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당사자가 작성하여전달할 수도 있겠으나 서면이 명의자가 갖는 신뢰도 중요하니 이 점 고려해서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최저임금은 기본급만을 갖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세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세전 260만원이므로 위 내용만 본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것은 계약서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식비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 없어 당사자간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플래폼 노동자의 경우 일부는 해당 시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는 업무량이 정해져 있고 이를 소화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온전히 쉬고 싶은 만큼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적인 내용은 아니나 학생들의 방학기간 등을 고려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어떤 위법한 요소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상급자,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문제를 제기해 해볼 수 있고만약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괴롭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인사부서 내지 노동청 신고까지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