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해 인명 사고시, 어떤 책임을 묻게 되나요?
관리했던 시공사나, 관리업체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건지요? 어디서 관리하게 되는건가요? 이 책임 소재를 묻고, 관리하는 곳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즉 산재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산재신청 및 요양급여 등의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관할이고
업무상 재해 발생 과정에서 사용자가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이나 산업안번보건법 등을 위반한 경우 관련법에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청에서 사건 조사를 하고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합니다.(노동법 위반 근로감독관이 조사 + 검찰에 사건 송치)
그 외 산재과정에서 사용자가 일반법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면 불법행위에 대하여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 후 범죄 사실을 확정하면 검찰에서 기소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통하여 형사처벌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 등 관리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수사하고, 업무상 과실 치사죄 등으로 경찰에서 수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와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해당 문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