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025.07.28 ~ 08.27 개근 시 → 08.28 발생2025.08.28 ~ 09.27 개근 시 → 09.28 발생2025.09.28 ~ 10.27 개근 시 → 10.28 발생2025.10.28 ~ 11.27 개근 시 → 11.28 발생2025.11.28 ~ 12.27 개근 시 → 12.28 발생2025.12.28 ~ 2026.01.27 개근 시 → 01.28 발생 // 총 6개 발생합니다.다만 2월 27일이 실제 마지막 근로일이지만, 28일 또는 29일까지 계약관계가 있다면 1개가 더 발생합니다.실제 마지막 근무일보다는 계약관계가 언제까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질 대표와 명의 대표가 다른 점은 불리한 요소이지만 4대보험 가입내역, 임금대장 및 명세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잘 준비되어 있다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3개월치 임금은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민사소송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대지급금 가능 여부는 위 사실만으로 정확하게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3개월치 임금을 대지급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민사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실제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 등을 하고 있다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시작일이 7월 16일이고, 1년간 계약한 것이라면 다음 해 7월 15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즉 7월 16일자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관계는 종료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재택 근무시간 중에 이동인 것인지, 아니면 재택근무에 필요한 모든 장비 등 시스템을 챙겨근무를 차질없게 하고 단순한 장소만의 변경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전자라면 근무시간 중에 이동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객관적으로 근무 공백으로 확인된 시간에 대해 공제될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 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승인하면 가능하지만 법상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병가 중이라고 하여 또는 질병 휴직 중이라고 하여 인사발령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가기간, 휴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복직시점을 고려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병가 중인 사유 또는 휴직 중인 사유 자체가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임금이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이름을 모르더라도 연락처를 알면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노동청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초수급과 관련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사안이 아니므로 지자체 사회복지부서나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제출일은 실제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직사유에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혹시 사직 사유에 관해 회사에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사직서 사본을 챙겨주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