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자 근로보호법 적용 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적용시기 및 구체적인 적용 방안 등에 대해서는 입법의 영역이므로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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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4.5일제 시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5일제는 기업 규모 및 여건에 따라 도입 가능 시기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노동생산성 향상과 워라밸 개선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부정적인 분석도 있습니다.따라서 단계적·선택적 도입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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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회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에게 최대 25만 원이 지급된다는데,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무사의 전문 영역은 아닙니다만 개인적인 소견으로만약 전 국민에게 현금성 지원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단기적으로 소비 증가를 유발해 물가 상승 압력의 영향도 있을 것이나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분야의 전문가에게 질의하여 전문적인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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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중 상해입은 직원 유급휴가 얼마까지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 부여 기한과 관련하여 법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의사 진단을 기초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당사자간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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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사직서 동시 제출,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꼭 포함돼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 시점을 퇴사일로 하여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퇴사일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없을 것이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자진퇴사로 처리 되어 실업급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직의 사유에 대한 합의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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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 작성시 급여명세 근로계약서 재발급요청해도 될련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재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만 재교부에 대한 의무는 없으므로 이미 교부했던 임금명세서는 다시 교부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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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직원 중 무기계약직도 정직원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채를 통한 정직원과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근로조건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기관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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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식회전초밥체인점 5인미만 사업장 월급 세전얼마이고 시급은얼마일까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세전은 위에 나타나 있고, 세후는 대략 259만원 정도 추산됩니다. 시급을 알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일도 알아야 합니다.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제도 및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연장, 휴일, 야간 근무시에도 가산되어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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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지급일때 신고절차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정 퇴직(연)금보다 적게 되급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임금명세서를 요청해서 입증자료를 충분히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없다면 입금내역으로라도 다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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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후 얼마만에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당사자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시에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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