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직 고용시 법적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이상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임금은 시급제, 월급제 모두 가능하고 월급제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시급제로 하실 경우 주휴수당을포함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지만 포함하여 지급하고 싶으시다면 명확히 구분하여 주휴수당을 별도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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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의사를 밝힌 후 직원에서 알바로 변경 퇴직금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수령한 후고용형태(단시간근로자, 알바 등)를 변경하여 재입사한다면 이후의 퇴직금 계산은 재입사 시점으로 다시 계산해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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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자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녀장려금 사무는 국세청 소관사무로써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세무사입니다. 세무분야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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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만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외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소정근로일의 개근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다면(연차 사용이 아닌 한)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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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달 후 퇴직금 미지급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금품청산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위 내용만 본다면특별산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만 신고, 감독관 배정, 출석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다보면 사업주가 약정한 날이 도래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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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저녁 및 주말내내 전화대기 및 출동을 강요합니다. 어떤 근거로 거절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의무없는 일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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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경비업무 및 이에 부수된 업무를 하다가 다치시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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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월계약직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의무를 다 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자격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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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로 인한 손해를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본인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손해 발생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프리랜서 계약관계라면 법률 카테고리에 재질의하시어 변호사에게 답변을 받아보시고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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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신고 가능한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신고기한(제척기간 등)이 정해진 바 없으나 2~3년 후에 신고하면 증거가 없거나 객관적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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