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 및 인용으로18개월 내의 180일 이상의 가입기간이인정되면 가능하나근로자성도 입증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으로단절기간없이 계속근로하셨다면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지금은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어 어렵습니다.실제 근로자로 일하셨다면 자격확인청구와인용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소사실은 5년이 적용되므로 체불확인서 발급받는 것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이를 받아서 민사소송에는 활용하긴 어렵습니다. 내용증명 및 진정 자체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임금명세서에 대해서는 동법 제4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와 관련해서는 벌금, 명세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규정(예들 들어, 30일 전 통보)가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분쟁예방에 좋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회사는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체류(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출입국 관리법 등 여러 영역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였다면 사용자의 동의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체적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대보험 가입이력이 입퇴사를 100% 증빙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반드시 3달을 다녀야 최종연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 담당자의 안내대로전 직장의 연봉자료를 증빙할 필요가 있다면 전 직장과의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