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부분을 다투고 싶으시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고, 해고를 다투고 싶으시면다만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야 가능합니다.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적인 내용의 답변이 아니라 요즘 많은 장기요양기관이 설립되어 있기는 하나 여러 사정에 의해 이직률도 높은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하고,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정하므로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반드시 한 회사에서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18개월 내의 다른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해고통보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고,부당해고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투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부당해고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024년 5월 1일 입사라면2025년 5월 1일에 15개2026년 5월 1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결국 입사 1년 미만기간에 대한 최대 11개를 포함하여 총 41개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발생 요건을 충족했다는 전제에서의 계산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까지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이 엄청 많아서 80%를 지급해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이라면 문제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회사에 최저임금법 위반임을 알리고 제대로된 임금을 산정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통상시급 * 근로시간 *1.5배(5인 이상이면, 5인 미만이면 1배)으로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되고, 4대보험료를 요율로 적용하시는지 고지서를 보고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료는 정산하시면 됩니다.고지서를 보고 적용하신다면 고지서 대로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명백하게 착오지급된 것인지 우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명백하게 사업주의 과실로 착오지급된 것이라면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을 예상하고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히려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위 대법원 판례 근거를 활용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분쟁시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이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대상 직원이 없다면 없음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수임이 안되어 있다는 의미는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