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는 것과 프리랜서 계약을체결하는 것 사이에 특별한 연관관계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뒤늦게 작성해서 교부했다 하더라도이미 법 위반은 발생한것으로서처벌은 될 수 있습니다.다만 경위, 사후조치, 위반횟수, 기타참작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정 OT수당만을 지급하는것은무관합니다만 실제 위 법규의 제한된근로시간을 초과하는것은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것이고재계약에 대한 사업주에 의사가 없어계약만료 된 것이라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시판단기준이 되는 등 중요한 문서입니다.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미교부하는것은 법 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신속하게 작성,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희망했는데근로자가 거부한 사정이 있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종으로 퇴사한 회사의 이직사유가 중요하므로계약만료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희망했는데근로자가 거부한 사정이 있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문제와 임금의 지급은 무관한것으로써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양식은 법에서 정한 바 없습니다.육하원칙에 따라서 사직의사표시만명확하게 되면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사업주측의 일방적인 지시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