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는 노동관계법령의 적용과 보호를받는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며각종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위법합니다실질적인 근로자로서 근무하시면서주휴 등을 못받으시면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열거해 두었다 하더라도해고의 정당성은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추가로 위 사유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여위 사유에 100% 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고단정짓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나중에 근로자분이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것으로 문제삼을까봐 그런듯 합니다.이것으로 문제삼을 의사도 없고, 내용도 문제 없다면 작성을 해서 피해볼것은 없습니다.30일 퇴사 통보규정이 있다면 지키는것이분쟁예방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그 전에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해주면바로 사직 효과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5.4.7부터 26.4.6.까지로 되어 있어야1년에 대한 계약을 한 것입니다.당사자 의사가 1년 계약이라면수정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계약을 당사자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공개채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 사의 모집, 채용에 관한 사규가 있나 검토해보세요계약기간 만료 후, 신규채용할지 기존의계약기간을 변경할지 역시 당사자간의 합의의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기간이 중간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시에 사업주에게 위로금 지급의무는없으나 요청해보시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추가로 위 사유가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출근을 했는데 근로제공을 거부하지 않아일은 했다면 임금이 발생하고 미지급시 체불입니다.근로제공을 거부한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있습니다.(5인 이상)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대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대표의 아내를 포함한 가족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도 상당합니다.따라서 순수하게 직원으로 볼 수 있는 근로자들이 하루에 5명 출근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주는 7일을 의미하고 7일 내내 24시간을 근무해도 1주 실제 시간은 168시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월 243시간이랑 헷갈리신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