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그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휴일에 근로한 것이 되어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강사님이 프리랜서인지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지부터가 선결되어야 합니다.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즉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만약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계약에서 시용기한을 두고, 본채용을 거부한다면 정당성 이유가 필요합니다.다만 3개월 짜리 계약 후에 그 기간이 도래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은 자동종료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형식적, 명칭만 프리랜서고 실질이 근로자(출퇴근시간의 고정, 기본급 여부 등)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근로자임을 전제로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보험에 대해서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각 보험의 가입대상 요건별로 검토하여 적용대상이면 가입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게 되어 있고청구하면 즉시 퇴직한 근로자에게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해당 법을 근거로 필요사항만 요구하여 즉시 발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회사가 지불해야 될 경비를개인적으로 먼저 지불하고 후청구 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임금이 아니라면 노동청을 통해 해결하긴 어렵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와도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작성한 퇴직금 일부 포기에 대한 각서(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월급 정기일이 졍해졌는 사업장은 정기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정기지급일까지만 기다려 보시고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아울러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도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멸시효의 중단은 재판상 청구, 압류 등이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재 사업주가 진정 단계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고소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관한 죄는 일반경찰이 아닌 노동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되었다면 가장 먼저할 조치는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