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문제는 노동관계법령의 문제가 아니며 일반 형사문제로써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징계처분으로써 감봉을 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징계권은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하고사유, 절차, 양정 등에 있어서 정당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감봉의 수준도 근로기준법상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를 의미합니다. 이 야간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50%가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야간근로시간 대에 1시간 근로는 1.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이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특별한 사정에 해당할지는 논외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당사자 합의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입사한 지 5개월이 지났다면 연차가 10개가 되지 않아 한번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장래에 발생할 연차에 대해서 선사용 합의를 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문제입니다.우선 아파트 관리소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한 문제와근로자라면 관리소장을 채용하고 지휘감독하는 사용자를 특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물론 구두약정도 효력이 있으나 사업주가 부인할 경우 입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쉽지는 않습니다.노동청에 신고 후 대질조사 과정에서 체불액을 강하게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재 진정 단계라면 고소장 제출하시고, 체불확인서 받은 후 법률구조공단에무료로 구조신청 받을 수 있는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임금수준 조건을 만족할 경우 무료로구조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소하여 강제수사를 하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라며, 계약서가 없더라도 다른 간접적인 증거와 여러 명이 동시에 신고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이므로 근로자성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