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규율을 받습니다.프리랜서 계약은 본질적으로 사업자간 계약으로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팩스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현 상황이라면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반 근로자라면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 초과 사용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서 그렇습니다.다만 실질적인 프리랜서라면 해당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교부를 하지 않은 자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처벌받지만, 분쟁 발생시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꼭 교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브레이크 타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경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구직을 이어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힘드시다면고용센터 등 관련 기관에도 도움을 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입증자료로서의 효력 및 그 가치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니 근로자가 미리 제출할지 말지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의견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해주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시 구제신청은 할 수 없으니30일 전에 예고없이 해고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가 가능하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시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