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대화의 전후 맥락을 보고 판단하여야 하므로 유리하게 편집된 녹취록이 무조건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녹취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하게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하급자는 상급자에 대해서 우위성이 인정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집단적 세력을 형성한다던가, 영향력 있는 부서에 근무한다던가 등 단순히 직급상 하급자이지만 실질적인 우위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정확한 상실사유에 맞게 정정신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사항은 노동관계법령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사 응시 자격을 관리하는 기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용 종속관계에서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는 지 여부는 단순한 용어의 명칭 보다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지휘감독 여부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출퇴근 보고를 업무 시작 및 종료라는 멘트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법적인 판단이 크게 좌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질의가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만 퇴직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초연금과 관련된 것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주 정도 휴가 내지 휴직한 것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고, 근무기간이 1년 반인 점을 고려했을 때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 교육은 교육 의무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법 상 없습니다.30분 영상으로 교육해도 되는지와 성희롱 예방처럼 괴롭힘교육도 필수적으로 들어갈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상으로 하셔도 됩니다. 교육의 필수적 내용도 법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