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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한 경우 합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합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더욱이 업무상 조선소를 다닐 수 밖에 없는데, 그 피해가 있더라도 그 피해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한다는 자체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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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급여가 동결인데 4개월 근무자랑 급여가같아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무가 같다는 사정이 곧 위법임을 의미하진 않고 단톡방에서의 대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경위 등을 살펴봐야법 위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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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80만원이 전부 과세급여일 경우를 기준으로 소득세 및 4대보험료 공제후 실수령액은 대략 247만원 정도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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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본 사직서도 증거로서 아예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확인서 및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확인해준 체불확인서가 활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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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계열사도 도급계약을 하나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모회사와 자회사간 내지 계열사간 도급계약을 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알 수 없고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사항이 아닙니다.다만개별근로관계 측면에서 모회사와 자회사간, 계열사간 전적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한의 포괄적 동의,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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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해고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을 정하고 이후의 근무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기는 하나실무적으로 일정 조정에 대해 수긍하였다면 퇴사일에 대한 조정(합의)으로 판단될 수도 있어무조건 해고로 판단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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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통보 후 취소 했을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에 관한 통보는 근로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업주가 임의로 취소 /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 수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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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안써줘서 고용센터에. 회사 담당자 전화번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에 정당한 목적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확한 법적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변호사에게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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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프리랜서로 계약했을 경우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더라도 실질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퇴직 후에 위와 같은 합의서(각서)를 작성하면 청구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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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최저시급 미만으로 계산되서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은 회사가 재량으로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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