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4일제 도입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되지 않을까예상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 질병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만 일정기간 요양기간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질병휴직 및 병가를 부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소급가입되면 사업주는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업무상 필요성 여부, 업무장소 변경에 대한 사전 동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인사명령이라면 이에 응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제반사정을 고려했을 때 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 이상)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위 변조가 제한되는 형태로 전자서명으로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사직 '서'를 작성 /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사직에 대한 의사표시는 명확하게 문자, 카카오톡, 서면 등으로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법정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을 서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원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반장이라는 직책에 대한 수당은 법정 수당이 아니고회사 자체적 및 당사자간 계약 등으로 설정하는 수당입니다.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