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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각서 작성을 강요하는데, 작성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회사에서 지시한 업무 수행간에 사적 이익을 취함의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사유에 해당할만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각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해야하는 것이지 강요나 협박에 의해 작성되어서는 안되고 추후 취소 및 무효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원하지 않는 각서는 작성하실 필요 없고, 어떠한 행위 및 결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부당한 징계가 있다면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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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가 아닌데 퇴직금 문제로 분쟁이 생기니 징계해고로 처리 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제 고용보험 상실사유와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지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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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내가 사용하고싶을때 사용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의 목적을 회사에서 통제할 수 없고, 사용 목적에 대한 증빙할 의무도 없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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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은 3년 임기인가요? 연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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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전 전화로 퇴사통보!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즉 부당해고에 대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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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160시간 근무자 4대보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한달 160시간 일하는 근로자라면 초단시간 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 가입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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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직원이 사직서도 안내고 낼부터 회사를 안나오겠다고 하는데.. 언지도 없이 사직서도 없이 무단으로 이렇게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동안은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고,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입증하여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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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본인이 작성했던 회사의 자료 등을 모두 삭제해 버리고 PC를 포멧해 버리고 가버렸는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문의는 법률 카테고리에 재질의 하시어변호사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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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이 되어 간이대지급금을 받았을 때의 근로자의 4대보험 미납료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추후 사업주가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정당하게 청구하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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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직한다고 전 직장에 말한 후 다음날부터 면접 보러 다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 의사를 밝히고 구직활동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영역에 속합니다. 다만 퇴사절차규정(예, 30일 전 통보)가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 사전에 의사표시하는 것이 분쟁예방에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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