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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체 신입은 비용지급 안되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순순히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임금이 발생되진 않지만현장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단순히 노하우, 요령에 대한 전수가 되는 것이라면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임금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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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정산시 연차사용기간까지 포함해서 퇴사정리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유급으로 휴가를 다녀오는 것으로써, 6월 27일까지 급여를 계산을 하셔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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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사업자로 일반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상태인데 근로자로 일하는 곳에서 상황이 어렵다고해서 나가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매장상황이 어려워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가능하고 자진퇴사는 제한됩니다.사유가 충족된다면 개인사업자등록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도 두지 않거나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신청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에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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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휴업으로 15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이 날을 제외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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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반차 발생일 괸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6.7.에 입사했다면 7.7.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퇴사시 까지 발생한 연차를 하루 단위든 반일 단위든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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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으로 인한 결근 시 근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하루 전부를 회사의 재량에 따라 유급휴가로 처리해주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예비군법에 따라 제10조의 취지에 따라 훈련시간은 4시간 이지만 입소 및 퇴소, 복귀 등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간은 무급휴무로 처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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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가 일당 미지급 ( 덜준거 )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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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속기본 추가자료를 요청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증거로 인정 활용 가능합니다.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없습니다.도움이 됩니다.다른 간접증거 및 신빙성 있는 진술 등으로 보완이 가능합니다.장황한 모든 내용보다는 법적 쟁점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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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계약직(임원) 희망퇴직 시 연령 차별 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령과 관련한 차별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은 법률이 있습니다만이는 근로자(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에 적용하는 법규로써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ㆍ채용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3. 교육ㆍ훈련4. 배치ㆍ전보ㆍ승진5. 퇴직ㆍ해고희망퇴직은 본질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법적 이슈 발생 가능성은낮으나 오로지 '연령'만을 이유로 차등을 두게 되면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이 있으니근속연수, 남은 계약기간 등 여러 합리적인 지표를 두고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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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회사 근로계약서 사본 요청했는데 3년전것까지만 있다고 나머지 없다고 교부 못해준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가의 보존기한 도과로 보존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상 교부받기는 어려워 보이고, 4대보험 가입이력 등을 통해과거 회사 재직 증명을 간접적으로나마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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