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인 퇴사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개월 전 통보 규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민법 규정보다 상당히 상회한 기준이라는 점, 강제근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한 달 전에만 통보하시면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로 3개월 미만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종속적인 관계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민사절차에 대한 대응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및 법무사님들과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시적인 매출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해고가 정당화 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당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 1년 근무한다면 퇴직금은 1년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정규직 계약을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6월 10일부터 한달 계약이라면 7월 9일까지가 한달이 맞습니다. 7월 9일까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것입니다.실업급여의 판단 기준 보험은 고용보험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예시적으로 간단히 안내해드리면연봉계약기간 : 00.00.00. ~ 00.00.00. 로 정하고 재협상 시점을 명시하고 재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입법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연차유급휴가라는 것이 지난 1년 근로에 대한 대가인 점을 고려했을 때근로시간의 총량이 변경되게 된다면 연차유급휴가의 변경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