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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매장 부당 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 보다 일찍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지만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30일 전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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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한 계약 내용에 동의하여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 하여 다소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자진퇴사하면실업급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별개로 연차보상의 최대치를 설정한 계약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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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인사이동시, 인사이동발령서 서면으로 배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과 관련한 서면통지/교부, 사전 안내 절차 등 이와 관련된 대한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다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근로자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서면 내지 기록이 남는 전자적 형태로 사전이 알리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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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5.>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4.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5., 2022. 12. 31.>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면 노동청에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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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인데요. 계약기간 연장 해지에 따른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이 만료되었는데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피보험단위 180일 기준 만족 전제)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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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약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고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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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및 이직 관련!!!!!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견서 발급 일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질병(부상)의 발생일자가 재직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질병(부상)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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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전 직장을 밝히고 싶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근로자의 이전 직장들 내역을 현 사업장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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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노무사 불법적인 노동환경 설계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연차수당이 월마다 지급되고 있더라도, 연차사용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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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납부 금액과 급여명세서 납부금 차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취득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이 금액과 실제 임금과 상이할 경우 연말정산 제도(3월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고 4월에 정산 결과가 고지됨)를 통해정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공단 입장에서 더 많이 걷은 것은 환급해주고, 덜 걷은 것은 추가로 징수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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