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시 도중에 30분, 8시간 근로시 도중에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관련 법령도 안내해드립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알고계신 바 대로 계약이나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좋으나 합의로 계약해지하면 문제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공공기관에서 사직수리와 관련해서 분쟁을 만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합의로 계약해지 하는 것을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새로운 부이사장님이 1월 30일에 부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것이라면 이 전 부이사장님은 1월 29일까지 부이사장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자격은 '해'단위로 유지되거나 관리되지 않습니다. 해고된다면 해고 전일까지만 그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정한 근로조건으로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에 대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명시 및 서면교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1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적용되는 경우를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해석은 문언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명확하지 않을 경우 그 취지, 다른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대체 근로자나 대체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 문제될 수 있으니 가급적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그것이 어렵다면 현실에서 잘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법적 리스크는 감수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의사 철회에 대한 승인으로 볼지, 퇴사 확정 후 새로운 재입사로 할지를 명확하게 당사자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근로자는 전자로 해석하고 싶어할 것이고, 사용자는 후자로 하고 싶어할 것입니다.의사표시의 철회 가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사의사의 철회를 승인하지 않고, 재입사 처리를 원하신다면 사업주가 이 점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하고서류적 / 행정적인 부분도 정리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025년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2,096,270원은 주휴시간(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