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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해 법률구조공단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하더라도 법인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임금을 받기가 제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강제집행, 보증 등의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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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그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주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사업주가 어떤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운운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손해배상책임의 입증은 사업주가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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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발생 후 근로자가 퇴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 중에 해고는 금지되지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질병에 의한 것이든, 다른 사유에 의한 것이든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다고 한 것은 자진퇴사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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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기본금을삭감했어요.어떻게하면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계약사항으로 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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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인정판단 어디서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하게 되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도를 통해 피보험자격 확인을 받아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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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퇴사사유 이내용으로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사직서의 내용은 권고사직의 의미를 풀어서 기재한 것으로 권고사직이 맞습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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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서 ~부로 사직한다는 그 날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을 뜻하는거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의사표시는 6월 1일부터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됩니다. 즉 5월 3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속 하다가 6월 1일 부터는 그 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는 의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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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국가기관에서 기간제계약직으로 계약종료로 종료했다면, 이직확인서를 국가기관에서 떼주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국가 및 지자체가 사업주라면 해당 기관에서 발급을 해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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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는 정년 규정을 두더라도 적용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회사 정년이 60세인 상황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만료시점을 두고 별도로 계약에 정년으로 자동종료한다라고 두는 것은 상반된 내용이므로계약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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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3개월인데 그안에 퇴사하게 되면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상황에서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며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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