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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 경우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본인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라면 가능하겠지만 타인에 대한 피해를 원인으로 하여자진퇴사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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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나이트킵 공휴일에출근에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에 비추어보면 금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였던 날, 즉 휴무일로 보입니다. 휴무일에 출근은 휴일근로와 법적 성격을 달리하므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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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건강사정을 무시하고 직렬에 맞지 않는 업무분장이 인사권 남용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인사권의 남용인지는 관련 법 및 내부 규정,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 협의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판단하게 됩니다.만약 어떠한 업무상 필요성도 없는데 직렬에도 부합하지 않는 보직을 부여하고, 그로 인해 입는 불이익이 근로자로 하여금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수준이 넘는다면 남용으로 파단 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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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허위근로자 자백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청 부정수급조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자진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절차 및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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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직은 어떤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은 출입국 심사 및 통제, 외국인 체류관리, 출입국 사범 조사 및 단속, 외국인 보호 및 송환 등의 업무를 합니다. 어떠한 보직을 받는냐에 따라 교대근무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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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는 산업재해가 났을때 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직원도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 한다면 당연히 산재보상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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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 당한 후 서류 제출 의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적 의무라기보다는 세금 및 4대보험 처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사업주는 이를 본 목적 외에 활용할 경우 관련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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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팀장의 연차사용 제한 익명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통제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위법합니다. 노동부에 익명으로 근로감독 청원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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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썼는데 이걸 보면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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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없이 근무시간 변경은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변경은 주요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한 것으로서 계약의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로 합니다.동의없는 근로시간 변경과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등을 한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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