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퇴사시 정산(국민연금은 정산이 없음)을 제대로 한다면 문제는 없지만당장 매월 공제되는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회사에 기준보수에 대한 변경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3개월을 적용하기로 하고, 3월 25일부터 일했을 경우의 3개월은 6월 24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만료의 통보를 부당해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의 만료기간이 정해져 있다면그 기간이 지남으로써 계약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사정이 있다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추가 근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아 조작을 하게 된 경위,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해고사유까지가 되기엔 어렵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되나 구체적인 다른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와 정직 모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인사처분으로써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이 가능하고 이에 불복하면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구제신청이 받아드려질 가능성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기간은 개인의 휴가나 개인에게 보장된 휴무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무일 근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로 처리하는 방법, 휴무일 대체를 통해 다른 소정근로일과 대체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있어 대표나 임원은 제외되고 이에 대한 자세한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이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전 기간의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되는 것이 원칙이나 18개월 내에 있어야 하므로, 5년 전 회사의 자료는 있어도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무서 소관 사무로서 세무분야 전문가에 답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