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이 아닌 일반 민법의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보여지며번거로우시겠지만 법률 카테고리에 다시 질문하여 변호사에게 답변을 받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청년인턴을 하게 되는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당 기관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라 겸직이 금지되는지, 허용되는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지 등을 검토해야 되며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인턴 예정 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 위반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다만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고,또한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가 아닌 회사에서 정한 시기에 사용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가 된 것이라면 이전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일자를 정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기본적으로 본업하게 될 회사의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 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 있고, 제한된 허용 즉 예를 들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 하에 허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약 겸직금직 규정을 위반하여 겸직한다면 어떠한 경위로 밝혀질지 모르고, 밝혀지게 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 재직중에 다른 업을 겸직하게 된다면 내부규정에 따라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현재 프리랜서 상황에서 제작한 어떠한 상품, 결과물을 타인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사용하게 하는 것과이후의 취업과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연관 관계가 없다고 보여지며추후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세무적인 부분으로 세무사와 상담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같은 휴게시간은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고있는 것으로 보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그 사업체의 인적, 물적 동일성이 유지되면서사업자만 변경되는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용관계는승계됩니다.특히 사업자번호 및 4대보험관계의 연속성을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도 아니고 정리해고도 아닙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사유로 신고하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