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인사권의 남용인지는 관련 법 및 내부 규정,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 협의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판단하게 됩니다.만약 어떠한 업무상 필요성도 없는데 직렬에도 부합하지 않는 보직을 부여하고, 그로 인해 입는 불이익이 근로자로 하여금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수준이 넘는다면 남용으로 파단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청 부정수급조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자진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절차 및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은 출입국 심사 및 통제, 외국인 체류관리, 출입국 사범 조사 및 단속, 외국인 보호 및 송환 등의 업무를 합니다. 어떠한 보직을 받는냐에 따라 교대근무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직원도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 한다면 당연히 산재보상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적 의무라기보다는 세금 및 4대보험 처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사업주는 이를 본 목적 외에 활용할 경우 관련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통제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위법합니다. 노동부에 익명으로 근로감독 청원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변경은 주요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한 것으로서 계약의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로 합니다.동의없는 근로시간 변경과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등을 한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식대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여 근로자 및 사업주 모두에게 유리(세금 및 4대보험료)하게 작용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나 통상적으로 모두 최저임금산입 범위 및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어 290만원, 20만원으로나누어져 있어도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할 것은 없으나 명세서와 동일하게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직접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자세한 건 관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사전 정보 없이 방문했을 경우 담당자가 없어 바로 처리가 안되는 등의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