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계와 경영계에서 바라 보는 관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하청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응하여야 하는 원청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정산에 동의하면 문제될 소지는 없겠습니다만 추후 나중에 연차가 필요하여 이미 정산한 분에 대해서 더 사용해야 해서 사용한다면 정산된 연차수당은 반환해야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법적인 사안이 아니라 조언을 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비전도 없고, 경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다른 이직처를 구하기 용이하다면 이직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방적인 경영상 해고라면 특별히 혜택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경영상 해고가 아니고 구조조정에 일환으로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 등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당한 경영상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위로금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직 중이라도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합니다만연말정산에 관한 사항은 세무사항으로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님의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으로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기간을 2개월이라고 정한 것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민법상 고용해지 효과에 관한 규정보다 불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효력이 100%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하시고 그 기간 내에 성실하게 인수인계한다면 문제될 소지는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용자가 채용취소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의 신고된 근로자 수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관련 노동법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제외하는 것이 맞고,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실근로시간 기준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우연한 사정으로 연장근로를 하였다고하여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