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유니폼은 회사 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반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탁까지 해야 할 의무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과 산업재해근로자의날은다른 날입니다.산업재해근로자의날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다를 수 있지만노동부 해석에 의하면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않아 해고예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이상으로 정한 근로자라면 재직 1년 기간 내에는 1개월 개근시 다음달에 연차 1개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를 그 사용기한까지 전부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만 1년이 되었다면 1년 미만 기간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연차 최대 11개의 발생여부(개근 조건)를 확인해보시고, 발생했는데 사용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추가로 입사일로부터 366일째에도 근로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 연차15개가 위 연차와 별도로 발생합니다.(바로 수당으로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 3.3%로 세금처리한 것, 5인 미만인지 여부는 퇴직금 발생과 상관없습니다.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추가로 근로계약 작성하지 않은 것도 법 위반사항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우선 회사에 원만한 지급을 요청하시고 거부시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 산정시 반드시 시간단위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의 승인, 지시하에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에는 출퇴근 기록지에 정확한 기록을 남기고, 연장근로수당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위와 같은 말이 나온 듯 합니다.사직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도 위 내용에 대해 동의하시고 사직의 의사가 있다면 스스로 판단하여 작성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전보발령에 대해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구제신청 결과,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판정되더라도 사후적 수단이므로 현 시점에서 거부하게 되면 회사는 징계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무급휴가 조치에 대해 거부하고 자진퇴사 하였다면 무급휴가 조치의 적법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곧 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사업장 경영악화 등으로 무급휴직한 기간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E9 근로자를 채용한 도급회사에서 원청사로 그 근로자를 보낸다는 의미라면, 파견법에서 적법한 파견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고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보이며E9근로자를 도입하는 관련 법 제도 취지(사업장 변경시 엄격하게 그 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를 고려했을 때 문제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이와 관련해서는 E9근로자에 대한 취업문제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내지 출입국사무소에 다시 한번 확인 해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