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합의를 안해도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는 없는거죠?-> 권고사직 자체가 합의가 전제된 것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 권고를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해고를 검토해야 합니다.해고는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계약이 만료된 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662조)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법규를 알고 묵시의 갱신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기존의 계약에 갱신에 관한 내용도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오히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적절한 시기에 작성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계약서 작성 / 교부를 요청하여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할때 3개월 수습을 제안하신다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의견을 내도 되는걸까요?-> 당연히 의견을 제시해도 됩니다. 이미 알바 경력이 충분한데 굳이 수습기간을 둘 필요성은 없다고 보입니다.수습기간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득신고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먼저 판단을 받아보시고 노동청 신고에 대해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근로해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미 처리된 사건에 이의를 제기하면 담당 감독관 변경, 검사지휘에 따른 처리, 전문위원회 자문 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카테고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질의 내용이 아닙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항공사 내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는 기관 이나 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신원조회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보험사에서 민간 연금 받고 있는데요.공무원취업하면 민간연금 못받게 되나요?-> 아무런 상관관계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부기관에서 공무원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기관 계약직으로 일하면 공무원연금이 적용되는것인가요?-> 공무원이 아니라면 공무원 연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일반 근로자 내지 공무직 근로자 분들은 국민연금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을 반드시 퇴사 후에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반드시 입원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