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효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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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진단서상해진단서 밀침 으로인한 상처안녕하세요. 곽효진 변호사입니다.일반진단서보다 상해진단서에 상해의 원인, 부위, 정도, 치료 기간 등이 상세히 기재되므로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폭행·협박5일 전00
- 사기를 친 사람이 벌금형을 맞았습니다.안녕하세요. 곽효진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가해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가해자의 불법행위(사기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법률 / 재산범죄5일 전5.01명 평가00
- 절도죄 합의 후 벌금이 또 따로 나오나요?안녕하세요. 곽효진 변호사입니다.<절도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피의자의 처벌 여부>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절도죄는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절도죄의 피의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이뤄질 수 있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다만, 처벌의 정도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이 긍정적으로 고려될 것입니다.법률 / 민사5일 전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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