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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진단서상해진단서 밀침 으로인한 상처
안녕하세요. 곽효진 변호사입니다.일반진단서보다 상해진단서에 상해의 원인, 부위, 정도, 치료 기간 등이 상세히 기재되므로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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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친 사람이 벌금형을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곽효진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가해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가해자의 불법행위(사기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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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 후 벌금이 또 따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곽효진 변호사입니다.<절도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피의자의 처벌 여부>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절도죄는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절도죄의 피의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이뤄질 수 있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다만, 처벌의 정도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이 긍정적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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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법 같은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효진 변호사입니다.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약칭 : 실화책임법)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실화책임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한하여 적용됩니다.따라서 처음 발생한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직접 화재로 인한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고,그로부터 불이 번져 발생한 연소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어떠한 손해가 직접 화재로 인한 손해인지 연소로 인한 손해인지를 구별할 때에는,단순히 거리를 기준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손해가 부당하게 확대된 손해인지 아니면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인지에 따라 구별합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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