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원장입니다 강사를 해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당일 해고의 경우 두 가지 확인하셔야합니다해고의 서면통보를 하셨는지해고 예고는 하셨는지 다행히 2달 근무라서 해고예고수당는 예외가 인정됩니다그런데 해고의 서면 통보를 안 하셨다면 해고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아울러 해당 인원을 해고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 두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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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1달도 안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무이면 30분은 휴게시간이기 때문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해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닌걸로 보여집니다수습기간의 시급 100%는 최저임금 적용시의 얘기이며, 근로계약기간이 연말까지라면 본인의 시급이 최저임금의 100%이상이어야 합니다세금은 공제를 해야하긴하는데 만원 공제 이런방식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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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관련해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다른 지점으로 근무지가 바뀌는거라면 폐점으로 인한 실업급여라기보다는 근무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로 보는게 맞는거 같습니다이 경우 회사로 인해 근무지가 바뀌고, 그 바뀐 근무지로의 통근에 왕복 3시간이상이 걸려야 합니다그런데 본인 사정으로 본가로 돌아가서 출퇴근 거리가 늘어나는거라면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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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휴일에 관한 정함이 없는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처벌 안 받습니다.법규정에 형사처벌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그렇게 형사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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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지 3개월이 됐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입장에서는 당연히 근로계약서가 있는게 좋습니다특히 주요 근로조건의 경우, 계약 체결 시 서면명시와 교부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향후를 위해서라도 가급적 계약서는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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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요새도 많이 발생하나요? 요새 회사내 구조조정도 많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과 구조조정은 딱히 상관이 없는거 같습니다만...직장 내 괴롭힘 자체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정확히 말하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많습니다그런데 실제 인정되는 비중은 적습니다허위신고도 많고,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것도 많고, 악의적인 제보도 많고...합니다구조조정등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향후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지진 않을 겁니다한국은 전형적인 정치인이 망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각자도생으로 알아서 역량 키우고 자산 모으고 살아남아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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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일하다가 탱크로리에 치여 사망하는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임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그런데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잡초를 뽑다가 탱크로리에 치이는 등 사고가 발생해도 산업안전보건법(산재보상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자기만족,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자발적 봉사활동 성격이 강해, 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로,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근무 중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례에서 법원은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상이 불가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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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검토할 때 꼭 이것만은 봐야한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핵심적인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근로계약기간 : 정규직은 근로개시일,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냐 없냐에 따라 기간제법의 적용여부가 나뉩니다②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장소와 근로자의 업무내용향후 배치전환 시 얼마나 자유로운지 나뉩니다③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1일 근로시간의 시업과 종업시간(00:00~00:00), 휴게시간(00:00~00:00) 특히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유급주휴일 등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④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시간외수당,식대 등), 지급일자, 계산방법, 지급방법이건 뭐 가장 중요한 사항이니깐요⑤ 근로일 및 휴일 : 주 5일(월요일~금요일), 유급휴일(유급주휴일의 요일, 근로자의 날)⑥ 휴가 : 연차유급휴가규정, 생리휴가(여성에 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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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일은 모두 쉬는 날 아니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법 아닙니다 대통령선거일이 임시공휴일인것은 맞는데 휴일할증수당만 지급하면 근로하는거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택배회사는 오늘 쉬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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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3년차 현재 연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서울은 IT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집중되어 있어, 같은 경력이라도 지방보다 연봉이 1,000만~2,000만 원가량 높은 편입니다.대기업은 4,500~6,500만 원, 중소기업은 3,000~4,500만 원이 일반적입니다AI, 클라우드, 데이터 분야 등 특수 기술 보유자는 평균보다 10~30% 높은 연봉을 제시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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