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런것은 사실 취업규칙에 안 넣고 그냥 지급하는게 더 좋긴 합니다나중에 없앨 때에 불편하거든요다만 규정에 넣고 싶으시다면 "근로의 편의를 위해,,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계복과 동계복을 00에 지급하되, 입사이후 1회에 한한다" 등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지급 대상, 지급물품, 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1년씩 2번을 연장한다는 의미가2년을 근무한다는 뜻이면 해당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이 종료되늡 겁니다그런데 1년씩 근무하는 계약을 2번 연장 즉 총 3년 근무했다는 뜻이라면 사용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할 의무가 발생합니다법률상으로는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맞는 용어이며, 채용 여부는 사용자의 의무이행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금액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다만 퇴직한다고 월급을 10% 깍는다거나 하는 류의 법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심지어 3월달 월급이니 퇴직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지급하기로 했던 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사업주와 다시 얘기를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똑같습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으로 잡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합니다상여금이 격월로 부과되거나 명절 등에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세율이 다르다고 혼돈 할수 있는데 연간총소득 기준으로 세금이 최종 확정됩니다때문에 연말정산까지 거치고 나면 일반 임금과 똑같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인정 받기도 쉽지 않아보이며, 더군다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권고사직으로는 더더욱 인정받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권고사직이라고 모든 사유가 구직급여로 인정되지 않으며, 특히 최근에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 워낙 많아서 권고사직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새로운 곳으로의 이직 또는 자발적 사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는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돌려받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재직중에 본인이 자의로 임금반납에 동의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반납입니다또한 회사가 경영위기가 끝나서 재직자에 한하여 미지급한 임금을 다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 또한 유효한 결정입니다때문에 해당 임금을 반납할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퇴직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실업급여 수급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질문자님께서 묵시적 갱신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이 법률적으로도 묵시적 갱신이라면 해당 계약이 2년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되는 겁니다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원자님이 본인 의사로 퇴직을 하면 그냥 퇴사이지 비자발적 퇴사가 아닙니다실업급여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지, 본인 의사로 일을 그만두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그래서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설구급차 직원들의 월급은 당연히 해당 업체의 사용자가 지급합니다구급차이긴하지만 말 그대로 사설이니 개인사업체라고 보시몁 됩니다또한 통상 영세사업장이다 보니 급여수준도 낮고 그나마도 급여가 밀리는 경우도 많다구하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자체가 되질 않습니다1시간을 어떻게 후려쳤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근로기준법상 8시간을 일하면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만하고, 특히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해야만 합니다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임금도 8시간을 부여해야하며,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증거와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이 기본적인 증거이며, 이전부분에 대해 입증이 어렵다면 미지급임금 또힌 청구하기 어려워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