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애초에 육아휴직을 안 된다고 하는 논의부터가 잘못된 시작이긴 합니다출산휴가의 경우 국가에서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해야하는것은 맞는데 기업에서 반드시 지원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사규에 지원사항이 정해져있지 않다면 지원 안 할 수 있고, 사규에 지원사항이 적혀있다면 회사는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육아휴직계의 경우, 저걸 꼭 실물로 받아야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회사 내부 절차가 그렇게 정해져있다면 그게 꼭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출퇴근은 근무 아닙니다.출퇴근 중에 발생한 산재를 인정한다던가, 업무를 위한 준비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출퇴근이 근로시간이면 멀리 다닐수록 이득을 보는거만 생각해봐도 불합리하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근로자들이 쉬는 날이지 공무원이나 유치원 선생님 등이 쉬는 날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애초에 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일을 해보고 일이 맞지 않으면 사직하기로 합의를 한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해지되는게 아니라 양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이니 애초에 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이기때문에 휴일할증이 적용됩니다8시간 이내의 경우 50%가 가산되고8시간 초과일 경우, 그 초과분은 100%가 가산됩니다때문에 유급에 따른 100%가 기본이고출근에서 일하는거에 따라 최대 200%까지 가산 보상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원래, 가는게 맞습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가 쉬는 날이며 학생이나 공무원 등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학교에서 재량적으로 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데 연휴를 활용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더 받을 수 있는것은 맞으나 그리 큰 금액일 거라곤 보이지 않네요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출할텐데, 기온급이 워낙 작아서 할증이 붙어도 돈이 작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만 주어집니다기재하신대로 하루를 빠진거라면(휴가를 쓴게 아니라 빠졌다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 이유는, 공무원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근로자들의 휴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노동조합이 있다고 모두 근로자인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더라도 추가수당이 없습니다휴일할증이나 연장할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날 일한것 만큼만 주면 됩니다근로자의 날 자체가 유급이니 100%일한 시간만큼 추가지급하면 되는데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이 기본적으로 반영되어있으므로 월급을 지급하면 되는거고통상임금/209로 나눈 시간당 통상임금에 근로자의 날에 일한 시간만큼 곱해서 추가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적어봤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때문에 1년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매 2년마다 1개씩 휴가가 추가되어 최대 25개까지 늘어납니다계약서에 이와 달리 휴가를 안 준다고 규정하여도 그러한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