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니, 환수에 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미신고가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님을 설명하여 감경요청을 하는거말곤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점주교체는 큰 의미 없습니다점주가 교체되면서 사업을 양도 받았다면 고용관계도 승계되었기 때문에, 퇴직금 등도 새로운 점주가 부담해야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회보험료는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하는데 기재하신 방법은 이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쉽게 보험료 누락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경우 추징금 및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용자 대비 근로자가 약자이기때문에 보호하는 목적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해고를 막고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장하여실업률을 적정수준으로 유지, 경제를 지키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각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테니 말씀하신 금액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성과급은 임금성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고, 규정에도 퇴직시에는 미지급한다고 적혀있으면 미지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의 보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에 직장인들도 수시로 본인의 생존에 유리하게끔 이동하는거죠그리고 세상의 변화가 빨라짐에 따라 트렌드에 맞춰 기업의 전략도 변경되고 직장인들도 이에 맞춰 움직이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판결은 해당 회사의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내용위주로 설명하자면상여금은 고정성 결여로 인해 통상임금이 아닌경우가 많았습니다그런데 대법원 전합에서 고정성을 통상임금 판단 때 고려하는 요소에서 제외하면서, 이제 대부분의 회사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연봉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고 기본급의 비율이 낮아지는게 아닙니다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 개념인데, 총액으로는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통상임금이 커진 것입니다이 경우 연장근로를 한다면 기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인이라면 퇴근 후에 노동력을 투입하든 무인화 기기 등으로 벌든 방법은 제한적입니다무인아이스크림무인커피블로그앱테크배달야간 대리운전근데 사실 이런것들로 부수입 챙겨봤쟈 얼마 못벌고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정말 오래가는 제대로 된 수익을 챙기고 싶으면 부동산이나 주식 등 투자를 제대로 공부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하루에 10시간씩 주 6일을 일한다는건가요??일단 주52시간 초과인거 같은데, 혹시 5인미만 사업장인건지요??5인미만 사업장이면 연장근로에 따른 할증 등이 붙지 않기 때문에, 월 약 260시간으로 최저임금 기준 약 26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