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임원 이사급의 계약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기발령 내릴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대기발령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고, 해당 회사에서 대기발령을 어떤식으로 사용하는지, 징계의 일환으로 이용하는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다릅니다다만 대전제는 인사조치는 회사의 재량 권한으로 보고 일반적으로는 인정된다고 보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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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예외사유에 대해서(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 질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 부분은 정해진것은 없습니다시행령에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신청인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부부 둘 중 누가 쓸것인가, 또는 누가 먼저 쓸것인가는 그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또한 가족돌봄휴가(단기휴가)는 가족돌봄휴직(장기휴직)과 달리, 휴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 의무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서만으로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그러니 그냥 허용해주는게 속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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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이면 209시간이 맞습니다주 37.5시간이면 196시간이 맞습니다연장근로는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이므로, 주 37.5시간을 근무할 경우 주 14.5시간의 추가 근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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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못받습니다주휴수당, 정확히 표현하면 유급주휴일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고, 일시적인 연장근로 등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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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는 경우 몇 일을 부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기본 10일입니다법에서 정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또는 25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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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폐렴의 경우에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가족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아이의 폐렴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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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연차 소진 강요시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자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연차소진의 경우, 본인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받고 싶으시다면 불응하고 출근하면 되는 문제입니다회사에서 임의로 연차를 소진 시킬 경우 근기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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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은 어떤식으로 산정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통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회사에서 해당월의 월급에서 포함시켜 줍니다 야간근로는 22시보터 다음날 06시까지 근로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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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30일 전 해고 예고 통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이니 해고예고를 안해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해고예고의무가 없는것과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해고예고는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강좌 폐지로 인한 계약 해지가 정당한지는 별도로 법률 검토를 진행하셔야 부당해구구제신청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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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여쭤볼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의 통상임금입니다3월 21일 구두로 해고 당하였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인것은 맞습니다시간당 약 13000원 정도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한달치 통상임금은 약 270정도로 보입니다예고 없이 해고가 이미 발생 했으니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하는것이며 이직확인서 날짜가 4월 21일이라고 영향 받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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