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가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것이 명확하고 이것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배임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또한 주주나 직원도 이러한 사항을 이유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만일 이러한 고발을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하면 부당징계구제신청으로 대응 가능합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다른 사유를 이유로 징계 조치등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문제 있습니다휴가, 휴직 모두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고 없는 기간입니다때문에 해당 기간에 업무를 시키는거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때문에 업무지시를 해도 따를 필요가 없고, 무시해도 책임을 물을수가 없습니다.게다가 휴가, 휴직이니 일을 시키고도 임금은 안 준게 되므로, 근로자 측에서 문제 삼으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혼사 내부 규정으로 과반수 득표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이상 3명 모두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식대가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자세하게 기재하셔야,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작년 대법원 판결까지 고려하면, 근무일수에 비례한 식대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뇨 보통 그렇게 안 합니다로 제출기한이 정해져있는데 연락도 없이 제출 안하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조사관한데 연락해서 제출기한을 연기해달라고 부탁하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는 18개월동안 180일은 소정근로일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도 포함됩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일주일에 근로일 5일과 주휴일 1일까지해서 6일정도 되겠네요그렇다면 7개월이면 충분히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위약금 자체가 무효일 가능성이 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위약금을 예정하는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서에 그러한 조항이 있어도 마친가지입니다더군다나 위약금 사유도 팀이 깨져서 같은 말이 안되는 사유라면 더더욱 불가능하고 무효입니다때문에 급여를 미루는것, 상계하는것 모두 불가합니다(법 위반이라는 얘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야간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 받을 수가 없는 수당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것인데, 야간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닙니다그리고 통상임금자체가 야간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모체인데, 이걸 통상임금으로 산입하면 순환오류가 발생합니다아울러 이때까지 못받은것을 이번에 다 준다고 해도 3년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최대 3년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3개월 인턴기간이 수습기간으로 취급되고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여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참고로 최저임금을 적용한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급예가 209만원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라고 하여, 공휴일에 일한 것에 대해 돈으로 지급하는 것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공휴일8시간 근무=> 할증 가산=> 12시간만큼 휴가 부여(연차+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