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공무원도 국민인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정당합니다애초에 정치적 신념을 갖지말라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평하게 봉사하는 불편부당성을 의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위법적 사항을 수급계약자에게 지시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거야 해당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반하라고 한 것인지에 따라 벌칙조항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을 그만두고싶은데 사장님이 자꾸미룹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해지 통보를 하시고 한 달이 지나면 효력발생입니다법률적인 문제는 그걸로 끝입니다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문자님께서 마음이 여리신거 같습니다사장이 호소하든 말든 매몰차게 끊고 안 나오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주당 52시간 제한 등 실 근로시간을 판단할 때는 연차휴가로 인한 시간은 제외합니다2번처럼 근무하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180일 미만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현 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못받는게 맞습니다다만 이후에 일부 공백이 있더라도 다른 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기간을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 계약 변경 후 퇴직금에 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구합니다퇴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급여/3개월간의 일수= 평균임금(일)여기에 30을 곱하고 근속년수를 곱하는게 퇴직금인데요일단 퇴직금 자체가 1/3으로 줄지는 않지만 악영향이 있는것은 맞습니다급여를 바꾼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영향이다르겠지만 가급적 빨리 퇴직하는게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 휴직이 조금 더 확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시간이 걸릴 뿐 꾸준히 개선될 분야일 수 밖에 없습니다출산율 1미만은 나라의 소멸과도 같기에 육아휴직 및 저출산대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됩니다다만 올해 개서너이 적용되었으니 당분간은 현 제도로 유지되겠죠
평가
응원하기
비정규직 근무자의 휴가 부여 방법(만근 시 하루 부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보시다시피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하면 하루의 휴가가 발생합니다때문에 3월 개근:1개4월 개근:1개5월 개근:1개인데6월의 경우 개근과 동시에 퇴직이기 때문에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휴가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익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레스토랑 프렌차이즈인데 본사에 익명제보 시스템 옴부즈맨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왕따 등을 당해 상황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제한되지 않는 이직 사유로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4일 근무를 원하는 직원을 그만두라고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정당한 사유없이 얼마든지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기 때문에, 한 달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할 필요는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