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이라 함은, 사용자(질문자)님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사업구상에 맞는 형태인지 확인하심이 좋습니다계약기간은 기재해 두는게 좋습니다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계약했다가, 향후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는게 증명되며, 근로기준법 위반 등 여러 가지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들 줄폐업 하고 있는 상태라서 최저임금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때문에 1.5% 예상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계청 들어가보시면 매월의 물가상승률을 발표하는 자료가 있습니다25년은 현재 2월분까지 발표가 되었고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사유, 절차, 양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정받으면 부당징계로 원직복직 및 손해 복구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기본적인 적용대상은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인데요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 15시간 이상이면 영향 없습니다일시적인 근로시간 감소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확인서가 필요합니다.고용지원센터에 가셔서 임금체불 3개월에 의한 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자 한다고 하시면 고용센터에는 증빙자료를 요청합니다그 고용지원센터의 지정된 서식인 임금체불확인서 제출을 요청할텐데 작성하여 하단에 회사의 날인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3.3%를 떼고 4대보험도 안했다는 것은 근로자로 안 보고 일종의 사업자로 보고 처리한것으로 보입니다근데 월급자체를 안 준건 너무 심각한데요??임듬체불로 진정 넣으셔야 할 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굳이 안 될 이유는 없을거 같습니다.포지션이 다를 수도 있고, 재직자에 대해 지원을 막는 이유가 없다면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또는 반차휴가도 마찬가지고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급여에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휴가사용이 곧 일한것으로 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알바가 실제로 그랬으면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행동이면 사기죄에 해당할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