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올해 임금인상이 어떤것을 말씀하시는걸까요?임금인상은 각 기업에서 알아서 임금인상을하는것이지 나라에서 주도하는것이 아닙니다다만 최저임금의 경우 9860원에서 10,0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급여 인상에만 동의했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연장이 되었고 그게 싫으신거라면사직을 한다중요부분의 착오나 회사측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근로기준법 7조 강제근로의 금지로 신고한다등의 선택지가 있습니다참고로 연봉을 매년 반드시 올려야한다거나 1년 1회만 올린다거나 하는 등의 내용은 법에는 없고 해당 회사 사규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갹출합니다사용자 0.9%, 근로자 0.9% 씩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 날 일을 했다면8시간 이내의 경우 50%할증8시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 할증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재소자 5백명을 수용하는 교도소를 신설할 경우 5백억원 정도의 건설비용과 1년 운영비 40-5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세금 아깝네요 정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배치되어 있을 경우 연장근로는 실 근로로 판단합니다토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주는 평일이 하루밖에 없는 관계로 연장근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만일 사업장에서 주휴일이 토요일이거나, 휴무일인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휴일근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부당해고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업장 규모가 5인미만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5인미만이라면 부당해고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중이라면 해고의 서면통보위반으로 부당해고로 판단될 거 같습니다또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되면 해고기간공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과 함께 원직복직 가능하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 가능할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언제든지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라서 그렇습니다때문에 말씀하신대로 퇴직 통보를 하면 상대방 쪽에서 해고 통보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1년을 채운 이후에 퇴사 통보함이 좋아보입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하기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퇴직 통보하는게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 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를 지급하는데, 보통 첫 60일은 회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공단에서 지급합니다다만 만일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없다면 공단에서 전액을 지급합니다.3달째이신걸 보니 공단에 문의하셔야할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예 야간근로 시간이 아니므로 줄 필요가 없습니다할증이 붙는 야간근로는 22시부터 6시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