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현재 월 최대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첫 3개월은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160만 원의 상한이 적용됩니다.(10시또,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특례 제도’도 첫 달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나머지 2~6개월은 현재와 동일하게 월 25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450만 원이 됩니다.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이후에는 나머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더불어민주당의 계속되는 탄핵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습니다.9일 오전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설 명절 연휴(28~30일) 전날인 이달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특별히 리스크는 없습니다다만 채용을 거부한 당사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반환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내수경제 확대와 최근 다발적인 사건사고로 지친 국민들 정서에 안정을 주기 위한 것이죠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때문에 해당 날짜에 공장 가동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유급)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주말을 포함하면 최대 한달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계약은 저런 서류 제줄 없이도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합니다.해고가 아니라면 그 외에 저러한 서류들을 제출 할 의무는 없습니다저러한 서류는 계약종료신청서라는 형식으로 자발적 사직서를 징구하는 양식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에서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건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저촉되는지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상여금의 지급방식과 포괄임금의 지급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상여금과 포괄임금상의 금액이 모두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한 변경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을 납부 안했다면 그것도 임금체불에 포함됩니다퇴직금 지급받을 때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권고사직이 악용되는 측면이 있어 고용센터에서 추가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때 권고사직써 제출 시부터 퇴사시까지의 공백기간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하면서 정작 6개월을 더 근무시킨다는건 앞뒤가 맞지 않으니깐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성과하락으로 인한 연봉 감액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동의하지 않더라도 감액 지급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연히 임금체불도 아닙니다2.실여급여는 실업 전 평균임금의 60%수준으로 지급되지만 상한선이 있습니다(6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