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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급 지급 기준 및 환수 기준에대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내용은 있지만 없는 내용을 퇴사후 주셨는데 이 부분 제가 받아들여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여금 내부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바,25일 재직자 기준한하여 지급한다며 지급근거가 없다고 사료됩니다.환수를 거부할 시 부당이득반환청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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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대상자 기준에 연령으로 차별하는건 될까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건강검진관련 29세와 30세와의 지급 미지급의 근거가 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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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프리랜서인데 이런 계약이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실상 프리랜서를 관리하는 관리자로대표 지휘감독안에서 움직이는 자로 판단됩니다.주1회 출근을 안할 경우 금품상 불이익이 예정된다면 사실상 종속관계로 보여지는 바,근로자성 주장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프리랜서로 계속 계약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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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횟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4.7.16 날 발생한 연차는 23.7.17~24.7.16 근무한 출근율로 산정하는 바,25.2월퇴사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연차는 여전히 유효하고 사용한 갯수제외하고 나머지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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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2월 31일 종료이후 실업급여 신청하더라도 대기기간 7일이 지난이후부터 책정되므로 해당이롤부터 28일이 지나야 1차수급이루어집니다.일 66000원(상한액)x 28일치 나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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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어떻해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은 통상 사용자와 퇴사자가 공모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주 수급자인 퇴사자관련하여 조사진행하고사용자에 대해서 조사합니다.통장내역뿐만 아니라 해당 사유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소명을 해야하는 바,부정수급과에서는 해당 허위사실 관련 제보를 받고 진행하므로 노무사 조력이 불가피합니다.처벌은 수급자는 3~5배 배액배상,사업주는 수급자와 공모한 사정이 있으면 5천만원 벌금형입니다.수급자가 다 사용하여 없다고 할 경우 동산 부동산 압류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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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한달안에 퇴사했다고 급여를 50프로 차감했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최저시급은 일한시간에 대해서 최저로 지급해야하는 것으로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본래 시급으로 책정한 차액분 청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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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정전 사용근로자는 비례산정입니다.개정후 사용하는 근로자는 단축된 연차로 공제하고 발생연차는 정상휴가일수 부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질문자가 답변한 내용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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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의 연장근로 요구를 거부할 권리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가 전제되는 바,근로계약당시 연장근로 사전동의한 사정이 없다면거부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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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시 사전 통보기간 계약서에 명기채용공고와 근로계약 일치여부확인3 . 별다른 사정없이 갱신되어온 경우라면 그내용확인위 내용을 토대로 갱신기대권 주장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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