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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식후 사고가 났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식의 강제성 여부를 따져봐야할 것이나,최근 사회분위기상 회식이 강제될수 없는 바,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회식한 이후 발생한 사고는업무연관성이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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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종료후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신체장애가 있다면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추가 신청하여 수급받는게 적절합니다.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황을 전제하는 바, 장애로 인해 구직이 어렵다면실업급여 수급자격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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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에 국민연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중국민연금, 고용산재 적용제외되고건강보험은 납부유예됩니다.결론적으로 납부해야할 보험료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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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경영사정으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의 권유에 의해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으로강요 또는 협박에 의해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는 한, 자발적 의사로 퇴사를 타진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그 방법상 문제가 없다면 문제되진 않습니다.근로자가 수용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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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에 의한 병가 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부터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진단서를 병가 전에 제출하거나병가이후 사후제출하는 경우는 있어도 진단서상 진단일로부터 2주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기간안에서만 적용하는게 맞습니다.일주일로 승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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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이용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는 근로계약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나치게 짧은 휴게시간은 휴게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휴게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경우라면근무중 이석도 휴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상 적은 내용도 중요하나, 실제 휴게시간 부여자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무효주장도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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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45일이 지났는데 퇴직연금IRP계좌에 퇴직금 0원인데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체불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노동청 진정진행하시기 바랍니다.기간을 고려해보더라도 지급의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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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데 4대 보험을 안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 기준하여 각 공단에 가입자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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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dc형이라면 연간임금총액의 1/12입니다.인센티브가 실제 개인의 근로역량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을 주장할 수 있겠으나,전체 매출액대비 불특정한 비율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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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급여일을 1일로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천세 처리기간이 통상 10일이므로 1일로 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오히려 5일전후로 하는 것이 연장근로 시간 합산등에 급박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계약서상 지정된 급여일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일방통보변경으로 인해 지연지급될 경우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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